https://elitelaw.tistory.com/ 법률, 판례, 소송, 세금, 금융, 부동산 분야의 깊이 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ko Wed, 15 Jul 2026 21:11:09 +0900 TISTORY 100 elitelaw 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4796338/attach/73ff3153d27249f09d0004c9954a53e7 https://elitelaw.tistory.com https://elitelaw.tistory.com/75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5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를 올리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elitelaw 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75 https://elitelaw.tistory.com/75#entry75comment Mon, 22 Sep 2025 18:01:48 +0900 https://elitelaw.tistory.com/74 그 동안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국세와 지방세가 달랐는데 현재는 동일하게 되었으며, 친족관계의 범위도 줄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elitelaw 국세 지방세 특수관계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74 https://elitelaw.tistory.com/74#entry74comment Mon, 24 Mar 2025 18:10:17 +0900 https://elitelaw.tistory.com/73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 법률 elitelaw 국세기본법 소멸시효 압류 압류금지통장 잔고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징수 체납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73 https://elitelaw.tistory.com/73#entry73comment Thu, 23 Jan 2025 18:17:51 +0900 https://elitelaw.tistory.com/72 신년사입니다. 법률신문에서 갖고왔습니다. 법률 2025년 법률 법률신문 신년사 헌법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72 https://elitelaw.tistory.com/72#entry72comment Wed, 1 Jan 2025 19:01:26 +0900 https://elitelaw.tistory.com/71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5년 정부예산안 심의결과자료입니다. 241쪽부터 당초 정부예산안과 국회통과안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정부예산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예산 2025년 elitelaw 국회 정부 정부예산안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71 https://elitelaw.tistory.com/71#entry71comment Sun, 29 Dec 2024 13:53:28 +0900 https://elitelaw.tistory.com/70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입니다.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요~[출처:국세청] 세금 국세청 부동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70 https://elitelaw.tistory.com/70#entry70comment Mon, 23 Dec 2024 18:55:16 +0900 https://elitelaw.tistory.com/69 1.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담보권자(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물건(부동산 등)이 훼손, 소멸되면- 그 물건(부동산)의 대가나 보상금 등에 당초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2. 차순위자대위 [민법 제368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공동저당 부동산이 개별경매된 경우-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가- 경매된 선순위저당권자가 미경매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에서 미경매된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3. 채권자대위 [민법 제404조.. 법률 elitelaw 물상대위 민법 변제자대위 상식 차순위자대위 채권자대위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69 https://elitelaw.tistory.com/69#entry69comment Thu, 19 Dec 2024 18:01:18 +0900 https://elitelaw.tistory.com/68 원래 세금부과의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입니다.아마도 국세부과 원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실신근조"라고 해서 아래의 4개를 외우셨을 것도 같은데요   - 실질과세- 신의 성실- 근거과세- 조세부과의 사후관리이 중에서 실질과세는 「지방세기본법」  적용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지방세관계법&nbs.. 판례 2022구합90074 elitelaw 부동산 실질과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68 https://elitelaw.tistory.com/68#entry68comment Tue, 6 Aug 2024 18:10:03 +0900 https://elitelaw.tistory.com/67 Q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시 조세(세금)도 면책되는 것 아닌가?[결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 안됨 [이유]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 법률 elitelaw 면제 면책 조세탕감 파산 회생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67 https://elitelaw.tistory.com/67#entry67comment Tue, 16 Jul 2024 18:09:35 +0900 https://elitelaw.tistory.com/66 1. 가상사례   □ 내용정리 - A씨(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상속인)들에 대해서 대한 과세관청이 취득세(부동산) 직권부과 - 유족들은 한정상속과 상속재산파산 결정을 받음 - 유족들은 「민법」 제1028조 및 대법원 판례(2019다282104)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의 지방세는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비용안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된 취득세로 인해 유족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   2. 검토내역 &nb.. 법률 elitelaw 상속 상속재산파산 압류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66 https://elitelaw.tistory.com/66#entry66comment Thu, 27 Jun 2024 14:45:16 +0900 https://elitelaw.tistory.com/65 1. 연금보험 ​ -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은 없음 -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 가능 - 일정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혜택    * 일시납 : 10년이상 유지 + 일시납액 1억이하    * 월적립 :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연간 1,800만원 이하 - 연금개시 시점에는 비과세 ​ 2.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소 5년 이상 납입, 만55세 .. 금융 elitelaw 연금보험 연금저축 은퇴 은퇴자금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65 https://elitelaw.tistory.com/65#entry65comment Thu, 30 May 2024 20:28:47 +0900 https://elitelaw.tistory.com/64 1. 조합아파트 정의   -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을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   -  보통 건설사(시행사)가 아파트 공급의 주체가 되어 분양공고를 통해 아파트를 사겠다는 청약을 받아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분양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로 볼 수 있음 2. 특징   -  청약통장 없이 조합원에 가입이 필요   -  아파트를 .. 부동산 elitelaw 조합아파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64 https://elitelaw.tistory.com/64#entry64comment Tue, 16 Apr 2024 18:11:41 +0900 https://elitelaw.tistory.com/63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계좌정보통합조회내역&nbs.. 판례 2021다206356 elitelaw 계좌통합조회 압류금지채권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63 https://elitelaw.tistory.com/63#entry63comment Mon, 11 Mar 2024 12:11:39 +0900 https://elitelaw.tistory.com/62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원래의 일반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나 유추해석(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nb.. 판례 92누18603 elitelaw 세법해석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62 https://elitelaw.tistory.com/62#entry62comment Wed, 28 Feb 2024 12:30:06 +0900 https://elitelaw.tistory.com/61 민법에서는 부부사이에 특별히 절차없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판례 elitelaw 민법827조 인공지능 일상가사대리권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61 https://elitelaw.tistory.com/61#entry61comment Mon, 22 Jan 2024 18:01:01 +0900 https://elitelaw.tistory.com/60 1. 태형의 개요 태형은 막대기나 회초리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존속되었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는데 과거 다섯가지 형벌 중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속했.. 법률 elitelaw 태형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60 https://elitelaw.tistory.com/60#entry60comment Thu, 18 Jan 2024 18:30:08 +0900 https://elitelaw.tistory.com/59 질문: 만약 채권자(공공기관 포함)에서 채무자(체납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예금을 압류하였는데 그 예금의 잔액이 없거나 압류금지금액(보통 185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 법률 elitelaw 소멸시효 소멸시효중단 압류와집행불능 압류의효력 예금압류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59 https://elitelaw.tistory.com/59#entry59comment Tue, 16 Jan 2024 19:22:43 +0900 https://elitelaw.tistory.com/58 민사와 형사에서의 증거에 대한 법원(법관)의 판단의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 판례 2009도1151 elitelaw 무죄추정 자유심증 증거 증명력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58 https://elitelaw.tistory.com/58#entry58comment Fri, 12 Jan 2024 16:32:32 +0900 https://elitelaw.tistory.com/57 M: Meditation (명상) I: Imagine (상상) R: Read (독서) A: Affirm (확언) C: Clean (청결) L: Learn (배움) E: Exercise (운동) S: Scrawl (간단한 쓰기) 출처: 기적의 1초 습관 도서 elitelaw 기적의 1초 습관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57 https://elitelaw.tistory.com/57#entry57comment Sun, 7 Jan 2024 15:19:33 +0900 https://elitelaw.tistory.com/56 Q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받은 후 그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공매가 되어 등기이전없이 곧바로 매각됨)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56조(면책신청) ①개.. 세금 2017두30740 상속재산파산 취득세 한정상속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56 https://elitelaw.tistory.com/56#entry56comment Fri, 5 Jan 2024 21:13:57 +0900 https://elitelaw.tistory.com/55 정답 : 형사처벌은 면해도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제외의 경우] 1) 상대방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녹음한다거나, 2)소송이나 수사기관에 제출용도 3) 범죄의 피해가 발생될거라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법률 elitelaw 비밀녹음 음성권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55 https://elitelaw.tistory.com/55#entry55comment Fri, 24 Nov 2023 12:30:20 +0900 https://elitelaw.tistory.com/54 이 판결은 하급심에서 무죄로 결정된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배척한 판결입니다. 가해자가 항거불능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기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던게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일종의 동의가 있었다는.. 판례 2005도3071 elitelaw 강간죄 성인지감수성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54 https://elitelaw.tistory.com/54#entry54comment Thu, 23 Nov 2023 21:38:24 +0900 https://elitelaw.tistory.com/53 1. 목표를 소리내어 하루 100번씩 말하기2. 손으로 하루 100번씩 100일간 쓰기3. 상상으로 시각화하기4. 감사하기-------부스터 6개--------5. 노트에 목표를 적고 취침 전후로 읽어보기6. 목표를 1,000번식 90일간 말하기7. 하루의 시작 전 미리 감사하기8. 나 자신과 셀프 하이파이브하기9. 일상에서 작은 끌어당김을 시각화하고 경험하기10. 아침에 일어나 이불정리하기 도서 elitelaw 더마인드 부자 성공 하와이대저택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53 https://elitelaw.tistory.com/53#entry53comment Tue, 21 Nov 2023 20:04:26 +0900 https://elitelaw.tistory.com/52 가. 돈과 행복을 얻는 7가지 지혜-수입의 10%를 저축하라-욕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모은 돈을 굴려라-위험과 천적으로부터 돈을 지켜라-좋은 집에 살아라-지금부터 미래의 생활에 대비하라-자신을 자본으로 최대한 활용하라나. 5가지 황금 법칙-자신과 가족과 미래를 위해 수입의 10%를 저축하라-황금을 모을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양떼를 불리는 양치기처럼 현명하게 행동하면 황금이 불어난다-황금을 잘 다루는 사람의 조언에 귀기울이는 자가 황금을 지킨다-자신이 모.. 도서 elitelaw 돈 부자 지혜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52 https://elitelaw.tistory.com/52#entry52comment Wed, 25 Oct 2023 12:32:29 +0900 https://elitelaw.tistory.com/51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nb.. 법률 elitelaw 국가보상 예방접종 코로나백신보상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51 https://elitelaw.tistory.com/51#entry51comment Wed, 13 Sep 2023 20:31:01 +0900 https://elitelaw.tistory.com/50 철근 누락 아파트(전단 보강근 누락) 아파트 현황 언론보도입니다.   출처 : 뉴시스 부동산 elitelaw 철근누락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50 https://elitelaw.tistory.com/50#entry50comment Tue, 1 Aug 2023 20:12:53 +0900 https://elitelaw.tistory.com/49 2023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2023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세금 elitelaw 세법 세법개정안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49 https://elitelaw.tistory.com/49#entry49comment Mon, 31 Jul 2023 20:05:35 +0900 https://elitelaw.tistory.com/48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관심있으시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elitelaw 양형기준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48 https://elitelaw.tistory.com/48#entry48comment Fri, 28 Jul 2023 20:01:45 +0900 https://elitelaw.tistory.com/47 가. 전세사기피해자(자연인 한정) 대상 요건 4가지1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2 보증금 3억원 이하3 집주인의 파산이나 회생개시,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개시 등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것4 집주인에 대한 수사, 사기 등을로 애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상당할 것만약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인 경우에는 2와 4만 적용함나. 전세사기피해자(자연인 한정) 제외 요건1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 법률 elitelaw 빌라왕 전세대책 전세사기피해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47 https://elitelaw.tistory.com/47#entry47comment Fri, 2 Jun 2023 18:28:00 +0900 https://elitelaw.tistory.com/46 참고법령 : 「지방세법」 제1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세금 elitelaw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취득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46 https://elitelaw.tistory.com/46#entry46comment Wed, 31 May 2023 20:16:13 +0900 https://elitelaw.tistory.com/45 법률 elitelaw 지방세법 특수관계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45 https://elitelaw.tistory.com/45#entry45comment Wed, 29 Mar 2023 21:43:24 +0900 https://elitelaw.tistory.com/44 일반인을 위한 저작권 안내서입니다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법률 elitelaw 저작권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44 https://elitelaw.tistory.com/44#entry44comment Sun, 12 Mar 2023 18:14:26 +0900 https://elitelaw.tistory.com/43 -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연부취득시 보증금 포함 매회 지급되는 금액- 무상(일반) : 시가인정액 [취득 전 6개월~취득 후 3개월 기간에 부동산에 대해 매매한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무상(상속) : 부동산 공시가액- 무상(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의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무상(그 외)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무상(부담부증여) : 채무액 부분은 시.. 세금 elitelaw 과세표준 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취득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43 https://elitelaw.tistory.com/43#entry43comment Tue, 3 Jan 2023 19:16:38 +0900 https://elitelaw.tistory.com/42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 기획재정부 세금 elitelaw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42 https://elitelaw.tistory.com/42#entry42comment Fri, 23 Dec 2022 15:27:00 +0900 https://elitelaw.tistory.com/41 [사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그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서 매수자는 주택이 아닌 세율로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법령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nbs.. 부동산 1세대1주택 elitelaw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취득세 취득시기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41 https://elitelaw.tistory.com/41#entry41comment Wed, 2 Nov 2022 08:53:47 +0900 https://elitelaw.tistory.com/40 납세자가 그 동안 세금을 과다하게 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소급해서 5년 치만 환급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 이전 것은 환급이 안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매우 억울한 경우이긴.. 세금 2005다3113 91다32053 elitelaw 소멸시효 환급금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40 https://elitelaw.tistory.com/40#entry40comment Tue, 4 Oct 2022 13:43:35 +0900 https://elitelaw.tistory.com/39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에 비해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주택분과 법인주택분) 그리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주택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금 elitelaw 국세청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39 https://elitelaw.tistory.com/39#entry39comment Thu, 22 Sep 2022 15:13:43 +0900 https://elitelaw.tistory.com/38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의 원룸 필로티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여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여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고단666] 무단 주차한 사람은 고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필로티 공간도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이며 차를 빼달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알면서도 한 것)가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2017도32323 2022고단666 elitelaw 건조물 침입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38 https://elitelaw.tistory.com/38#entry38comment Wed, 10 Aug 2022 11:07:49 +0900 https://elitelaw.tistory.com/37 1. 유언대용신탁: 위탁자(피상속인)가 살아있는 동안 사망을 대비하여 수탁자에게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신탁한 재산을 위탁자 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넘기는 계약입니다.이러한 경우 유언대용신탁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일단 유류분 산정에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2.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8489 판례 : 포함 안된다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 판례 elitelaw 상속 유류분 유언대용신탁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37 https://elitelaw.tistory.com/37#entry37comment Wed, 29 Jun 2022 19:21:10 +0900 https://elitelaw.tistory.com/36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판례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36 https://elitelaw.tistory.com/36#entry36comment Mon, 13 Jun 2022 19:31:43 +0900 https://elitelaw.tistory.com/35   출처 : https://ccrs.or.kr/debt/relief/debtrelief/info.do 법률 elitelaw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35 https://elitelaw.tistory.com/35#entry35comment Sun, 1 May 2022 09:10:06 +0900 https://elitelaw.tistory.com/34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법률 elitelaw 고급주택 지방세법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34 https://elitelaw.tistory.com/34#entry34comment Tue, 12 Apr 2022 20:31:42 +0900 https://elitelaw.tistory.com/33 1. 정의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금액   2. 납부의무자 - 조합 (신탁업자는 재건축 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 의무가 있음)   3. 부과기준1)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정하여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사업기간 동안 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   2) 기준시점 개시시점 : 재건축.. 부동산 elitelaw 재건축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33 https://elitelaw.tistory.com/33#entry33comment Tue, 15 Mar 2022 19:54:52 +0900 https://elitelaw.tistory.com/32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elitelaw 특수관계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32 https://elitelaw.tistory.com/32#entry32comment Tue, 8 Mar 2022 09:34:45 +0900 https://elitelaw.tistory.com/31 Q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가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철거하였는데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A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연도가 제척기간(통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을 멸실하.. 부동산 elitelaw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취득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31 https://elitelaw.tistory.com/31#entry31comment Mon, 28 Feb 2022 21:38:50 +0900 https://elitelaw.tistory.com/30 불법재산, 자금세탁, 및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시 요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법률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자료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도 더욱 고도화되고 선진화되어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 세금 elitelaw FIU 금융정보분석원 지방세 특정금융정보법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30 https://elitelaw.tistory.com/30#entry30comment Thu, 10 Feb 2022 20:12:13 +0900 https://elitelaw.tistory.com/29 일반적으로 통신내역은 보통 통신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또한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 통신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 법률 elitelaw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29 https://elitelaw.tistory.com/29#entry29comment Mon, 24 Jan 2022 18:14:22 +0900 https://elitelaw.tistory.com/28 그 동안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황에 따른 과세를 하였는데 2022년부터 재산세에 대한 현황과세가 배제됩니다. 현황과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를 비교하여 둘 중 재산세가 부담이 높은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골에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인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 동안 현황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공부상 대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과 농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 중 공부상 대지.. 세금 elitelaw.kr 재산세 지방세법 현황과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28 https://elitelaw.tistory.com/28#entry28comment Fri, 7 Jan 2022 19:35:00 +0900 https://elitelaw.tistory.com/27 지난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헌바446으로 판결한 소위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내용입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법률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 법률 elitelaw 도로교통법 위헌판결 윤창호법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27 https://elitelaw.tistory.com/27#entry27comment Thu, 16 Dec 2021 20:12:34 +0900 https://elitelaw.tistory.com/26 Q 법인이 소유한 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몇 배가 더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A 2021년부터 법인(종중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이러한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가져야 이유가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기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중과하겠다그럼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해당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첫째, 법인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세금 elitelaw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elitelaw https://elitelaw.tistory.com/26 https://elitelaw.tistory.com/26#entry26comment Sun, 12 Dec 2021 09:29:00 +0900